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회사 임원을 처음 소환한 검찰은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해 심도 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만 봐도 폭스바겐을 대충 조사하고 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수입 차량을 압수해 살폈더니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이 600대가 넘었다.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폭스바겐은 세계 경유차 파동의 진원지가 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리콜 등으로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서도 우리한테는 별 대책 없이 뭉개 왔다. 거기다 차량 성능 조작까지 일삼은 사실이 줄줄이 들통나고 있다.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폭스바겐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건의 연비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를 속였다. 2011년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조작으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된다는 사실이 적발되고서도 환경부의 리콜 요청마저 무시했다. 당시 국산 차들은 관련 부품을 모두 교체했으나 폭스바겐은 환경부가 요구한 서류조차 내놓지 않고 버텼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들통난 뒤 폭스바겐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호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결함 차량 환불에다 미 법무부한테서는 100조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런데도 우리한테만은 유독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그 빌미를 우리 스스로 던져 준 측면도 크다. 배출가스 조작과 오만한 태도가 계속 말썽이었는데도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자동차가 폭스바겐이다. 그런 데다 즉각 검찰에 고발하지도 못하며 미적댄 한국 정부가 무서울 리 없다. 이래저래 한국 시장은 ‘호갱’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뒤늦게 검찰에 고발한 환경부는 수사 과정을 구경만 해선 안 된다. 신차 인증 과정의 꼼수와 조작에 또 속아 넘어가지 않게 자존심을 걸고 단속해야 한다. 불법 조작이 발각돼도 차종별 매출액의 고작 3% 이내로 과징금 상한선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어림도 없다. 미국에서는 위반 차 한 대당 3만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대기환경의 문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에는 판매 중지 처벌이 가능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