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부자 도시들의 내 밥그릇 챙기기/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6-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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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며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수원·화성·용인·고양·과천 시장도 번갈아 농성장을 찾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바뀌면 지방세 중 자신들에게 돌아갈 재원이 대폭 삭감돼 재정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6개 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부자 도시 랭킹 1~6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최광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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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숙 논설위원

단식 투쟁 중인 이 시장은 청년수당, 중학생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지원 등 ‘무상복지 3종 세트’를 내놓아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이다. 그것도 모자라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치과진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이런 ‘통 큰 복지’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재정 사정이 좋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예산 집행 후 남은 예산과 초과 징수한 지방세만 6600여억원(2014년 순세계잉여금)에 이를 정도로 곳간이 넘쳐 난다.

반면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 지방세로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이런 곳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차질을 빚을 정도다. 부모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와 복지의 혜택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도세를 일선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할 때 가난한 지자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기업이 많은 지자체에서 거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해 모든 시·군에 고루 나누자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낸 것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경기도의 시·군 조정교부금(2조 6000억원) 중 53%(1조 4000억원)를 이들 6개 시가 가져갔다. 8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세금을 많이 낸 부자 도시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가져가도록 한 특례를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부자 동네인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2000여억원 중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유는 6개 시처럼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수급자 등 복지 수요 등이 많은 노원구는 150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시장을 비롯한 6개 시의 시장들이 그동안 알토란 같이 챙겨 왔던 세금을 사정이 어려운 이웃 시·군에 빼앗길까봐 반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밥그릇 챙기기’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를 자처한 이 시장의 정치 철학과는 모순되는 행태다. 이 시장을 격려하기 위해 농성장을 줄줄이 방문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행보도 앞뒤가 안 맞긴 마찬가지다. 그들이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재벌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해 다 같이 잘살자는 게 ‘경제민주화’인데,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은 아랑곳 않고 ‘부자’ 성남시를 끼고도는 게 불평등 타파를 주장하는 더민주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

하지만 그들이 ‘웰빙당’이라고 비난하는 새누리당 출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08년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가난한 구에 나눠 줬다. 그 결과 지난해 강남구는 재산세의 절반(1850억)을 서울시에 내고 377억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도봉구는 116억원을 내고 세 배나 많은 377억원을 챙겼다. 보수, 진보를 떠나 정치인이라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온기를 느끼도록 하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근본적 지방재정 확충 방안 없이 지자체 간 재원 배분만 조정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즉 ‘제로섬 게임’(한쪽이 얻는 이익이 다른 쪽이 얻는 피해와 일치하는 게임)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고 해도 가난한 지자체에도 돈이 돌게 하려면 먼저 특정 지역의 세수 편중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원의 불평등의 대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네거티브섬 게임’(승자가 얻은 이익이 패자가 입은 손실보다 적은 게임)이라는 점이다. 재원을 재분배하면 부자 지자체가 입은 손실보다 가난한 지자체들이 얻는 이익이 훨씬 클 것이다.

bori@seoul.co.kr
2016-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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