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경제 공약 비교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도전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소득을 올리는 일이다.”(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미국인들은 근로 기회를 잃어가고 미국의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중산층은 생계유지에도 벅차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소득은 점점 주는데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자 중산층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존 정치권에 분노했고,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74) 버몬트 상원의원과 같은 ‘아웃사이더’를 정치 한복판으로 소환했다. 중산층의 분노에 힘입어 대선주자로 부상한 트럼프와 이들의 분노를 대변한 샌더스에게 발목이 잡혀 경선 막판까지 고전한 클린턴이 세금, 재정, 무역 등 모든 경제 공약의 수혜자를 중산층으로 삼는 것은 따라서 당연한 일이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세금 정책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면세를 공약했다. 클린턴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보육료, 의료비, 자녀 학자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해 이들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개인 소득 2만 달러(약 2317만원), 부부 합산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가계에 연방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층과 대기업 정책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달랐다. 클린턴은 ‘공정한 성장’을 강조하며 부자 증세와 최저임금 상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고소득층에 대해 실효세율을 중산층 이상으로 올리는 ‘버핏세’를 도입하고, 현재 시간당 7.25달러(약 8399원)인 최저임금을 최대 15달러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트럼프는 ‘조세 제도 간소화’를 내세우며 소득 최상위 계층의 세율을 39.6%에서 25%로 인하하고 상속세를 폐지하며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미국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근절을 약속했다.
이들은 무역 정책에 있어서 중산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클린턴은 본래 자유무역협정(FTA) 지지론자로 국무장관 재직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앞장서 옹호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노조를 의식해 반대로 돌아섰다. 트럼프는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클린턴은 이미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모든 FTA를 재검토하고 필요 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클린턴도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수석무역집행관을 신설하고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당선되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선 과정에서 빌 클린턴은 NAFTA에 반대했으나 취임 후 협정에 서명했고, 버락 오바마는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 FTA에 반대했으나 결국 이를 승계했다”며 “차기 대통령도 정치적 현실 때문에 이런 궤적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또한 “헌법상 무역 정책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부분의 미국 산업이 자유무역에 의존하고 있기에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무역 정책 전반을 수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6-08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