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26%… 장수 일본 그림자

“간병에, 수발에 정말 지쳤다. 빨리 편해지고 싶었다.”

치매에 걸린 85세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81세 부인이 경찰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지난 4일 일본 오사카시 아사히구 한 아파트 9층. 85세 오오츠키 유우지가 넥타이로 목이 졸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점심 무렵 찾아온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숨을 거뒀다.

부인 미치코는 범행과 동기를 자백했고,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5일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팔순이 넘은 부인도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연령대다. 이 사건은 간병에 지친 일본 사회의 고뇌가 함축돼 있다. 노인 돌봄, 개호(介護) 문제 해결이 아베 신조 총리의 역점 공약이 된 지 오래됐지만 늙어가는 초고령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는 더 짓눌리고 있다.

지난 2월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 한 노인돌봄시설에서 23살 된 개호 복지사가 일에 짜증을 내다 입소 노인 3명을 사고사로 위장해 추락사시킨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 용의자 이마이 하야토는 “(새벽에) 자고 있던 노인들을 일으켜 베란다까지 가도록 유도한 뒤 떨어뜨렸다”며 “(노인들이) 목욕을 거부하고 말을 안 들었다”는 진술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3400만명으로 전 인구의 26.8%에 이른다. 해마다 90만~100만명씩 느는 추세로 80세 이상만도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자가 늘다보니 이들을 돌보느라 식구들이 일을 그만두는 노인 돌봄과 간병을 위한 ‘개호 이직자’도 해마다 최소 10만명이나 늘고 있다.

아소 다로 부총리 등은 올들어 ‘개호 이직 제로’를 위한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아베 총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세 개의 화살’ 정책의 한 축도 개호 인프라 정비 및 인력 양성이다. 그러나 지난 1일 발표된 소비세율 인상 결정 연기는 이 같은 약속과 구호가 무색하게 앞으로 2년 반 동안 대책 시행을 미뤄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세율을 2% 올려 그 돈으로 복지와 개호에 쏟아 넣을 계획이었다.

지난 3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길을 배회하던 구순의 치매 노인이 전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 “치매 노인에 대한 보호와 감독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 2심의 전차 운행지연에 대한 가족의 배상 의무를 뒤집은 판결이었다.

일본에 뒤지지 않는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 질주하는 한국 사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5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의 목을 졸라야 했던 81세의 노파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