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동맹의 힘” vs 트럼프 “동맹 재설정”… 극과 극 외교구상

클린턴 “동맹의 힘” vs 트럼프 “동맹 재설정”… 극과 극 외교구상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6-03 22:28
업데이트 2016-06-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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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의’ 클린턴
동맹들과 강력한 파트너십 유지
글로벌 무대서 美 리더십 강화해야
‘고립주의’ 트럼프
한국 등에 방위비 추가 부담 노골화
IS 공격에 핵무기 사용도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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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선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2일(현지시간) 외교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안보 구상을 비판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두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둘의 외교·안보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클린턴이 대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넓혀 간다는 ‘국제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트럼프는 국제분쟁에 더는 개입하지 말고 국내로 눈을 돌리자는 ‘고립주의’를 내걸고 있다. 지금처럼 현 동맹들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클린턴은 기존 동맹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트럼프와 대척점에 서 있다.

클린턴은 미국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 동맹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클린턴은 “미국은 동맹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트럼프식으로 한다면 미국은 점점 고립될 것이고 이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만 좋은 일을 시켜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은 우리가 동맹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끊어 버리느냐의 여부(이지 동맹들이 방위비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지가 아니다)”라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늘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트럼프와 차별화하고 있다. 다만 클린턴의 외교 구상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 정책적 참신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는 미국 국익을 최우선시해 현 동맹의 틀을 다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냉전의 유산’으로 인식해 관계 설정을 새로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고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더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스스로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두 나라의 핵무장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그는 무슬림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공개적인 차별 정책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슬람국가(IS)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만명의 지상군을 파견해 초토화하고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에는 외교·안보 전문가가 적어 제대로 된 정책들이 생산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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