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법 저촉 여부 살펴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웹주소(URL)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검색 목록에 노출돼 논란이 일자 정부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카카오 관계자를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카톡방 URL 검색 파문’에 대해 조사했다. 미래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카카오는 최근 사용자들이 카톡방에서 공유하던 URL들을 별도의 서버에 저장했다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검색 결과에 노출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 등은 노출된 URL이 개인 사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만약 해당 URL이 사용자 신상 정보를 담고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는 공식 트위터 계정, 블로그를 통해 “문제가 된 URL 검색을 중지했다. 검색 결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