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재정 건전성 ‘빨간불’

與 “세계경제 불확실 탓에 연기”
野 “아베노믹스 실패 인정한 것”

소비세 증세 약속 파기가 선거에서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일본 정국이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발표로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국민의 안도와 걱정도 교차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소비세율 인상 연기 다음날인 2일에도 연기의 주원인을 국제경제 환경에 돌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적 위축을 걱정했던 기업과 상인들은 당장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반면 복지 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관계자들은 한숨을 쉬면서 불만을 토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 증세를 전제로 약 1조 3000억엔(약 13조 9493억원)의 사회 보장 지출을 구상했다. 아베의 핵심 정책인 ‘1억 총활약 사회’ 달성과 보육사나 간호·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에 약 2000억엔을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세연기로 재정 운용은 어렵게 됐다. 양육·간병 등을 중심으로 복지 예산 지출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다. 소비세 인상을 늦추면 단순 계산으로 약 2조 5000억엔의 재정 수입이 준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까지 기초 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4년이나 인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건전 재정 달성은 물 건너갔다. 내각부 추산으로는 내년 4월에 예정대로 소비세를 올리고 실질 2％, 명목 3％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2020년도에 여전히 6조 5000억엔의 재정수지 적자가 남는다. 재정 적자가 일본정부와 국민들의 목을 더 옥죌 전망이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야당의 비판속에서도 아베가 2번이나 약속을 깨고 이를 연기한 것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넘어보자는 심산이다. 증세는 당장 역효과와 반발이 있지만 복지예산과 재정건전성에 구멍이 나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는 식이다. 눈앞에 선거에 전력투구를 시작한 아베 총리는 올가을 5조엔에서 10조엔 대의 대규모 2차 추경을 단행해 경기를 살려내겠다는 추경 카드를 흔들어대고 있다. 앞서 지난달 구마모토지진 복구지원을 위한 1차 추경예산 7780억엔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선거를 앞둔 아베와 자민당은 2014년에 이은 두 번째 소비세 인상 연기가 경기 부양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고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야당은 “아베노믹스 실패로 국가 금고가 비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