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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국회 시작에 성패 달렸다

[사설] 20대 국회 시작에 성패 달렸다

입력 2016-05-29 22:44
업데이트 2016-05-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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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오늘 첫발을 뗀다. 어느 정당도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문을 여는 20대 국회 앞에는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가중되고, 구조조정은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으며, 심화되는 양극화로 계층·지역·세대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서 비롯되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 조짐 등 우리 앞에 닥친 외교·안보적 도전과 숙제도 만만치 않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이런 중대한 시기에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것이다. 이 숱한 난제들의 해법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총의를 모아 제시해야만 한다.

지난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결국 “협치(協治) 외에는 답이 없다”는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면과 함께 여야 3당 체제를 만들어 냈다. 어제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 속으로 퇴장한 19대 국회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사실 19대 국회는 여야의 대립과 반목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율은 채 50%를 넘지 못했고, 법안 1개 처리 기간은 평균 517일이나 걸렸다. 툭하면 법안을 연계해 무쟁점 법안마저 발목을 잡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도 했다. 오늘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여야 정치권이 새겨들어야 할 속담이라고 할 만하다. 시작과 동시에 절반은 해 냈다는 것은 제대로 첫걸음을 떼었을 때 그렇다는 뜻이다. 싹수가 노랗다면 나무는커녕 쭉정이로 말라 죽어 버릴 것이다. 국민들은 정쟁만 일삼은 19대 국회를 심판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입버릇처럼 민생을 외치지 말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원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은 습관적인 반대 관행을 버려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도 불임국회로 낙인찍힌 19대 국회와 한 치도 다를 바 없이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국회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이다. 여도 야도 단독으로는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협치 외에는 답이 없는 셈이다. 물론 ‘임을 위한 행진곡’ 파동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파문을 비롯해 협치를 위협하는 암초는 앞으로도 곳곳에서 돌출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해법이다. 때마다 정쟁만 일삼는다면 20대 국회도 희망은 없다.

20여일 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손을 마주 잡고 협치를 약속한 바 있다. 20대 국회만큼은 법정 시한 내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대답이었을 것이다. 오늘 임기를 시작하지만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20대 국회가 공식 출범한다. 여야 3당은 각각 1호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첫발을 뗄 준비로 분주하다. 앞서 강조했듯이 시작이 중요하다. 개원 초기에 20대 국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보여 주지 못한 거대한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2016-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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