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가습기 살균제의 공범은 누구입니까/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6-05-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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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론사의 한 데스크(부장)가 쓴 칼럼을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앞에서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선 기자가 일곱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관련 동향을 보고했으나 그저 몇 줄짜리 기사로 몇 차례 보도했을 뿐 피해자들의 절규를 듣지 않았고 그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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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호 편집국 부국장

그의 고백과 자책은 그러나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필자를 포함해 언론 모두가 무릎을 꿇을 일입니다.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과 옥시, 애경 등이 잇따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고, 이로 말미암아 수백의 영문 모를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언론은 청맹과니였습니다. 아니 ‘사흘에 한 번은 꼭 청소를 해 줘야 한다’며 기사로, 광고로 이들 제품을 선전하기 바빴습니다. 이들 제품에 사람을 죽이는 물질이 들어 있다고 상상도 못 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무지와 무모함은 비단 언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몽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제품에 쓰이는 물질은 4만 4000여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독성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있는 물질은 15%뿐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10만종 남짓한 물질의 물성과 독성을 대부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가 무슨 운칠기삼(運七氣三)의 천운이라도 타고난 존재들인가요. 운 좋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 죽는 건가요. 이것이 경제규모 세계 11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정부 부처는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카펫 세척제에 쓰이는 PHMG라는 독성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만들어 팔 때도 손놓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심지어 살균제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까지 붙여 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먼 산 바라보듯 했습니다. 부처를 탓하기 전에 제도가 그 모양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건 이미 숱한 희생이 확인된 2011년이 돼서였고,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가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건 1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굼뜨기 짝이 없습니다.

업계는 어땠습니까. 지금 보고 듣는 대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업체 관계자 가운데 피해자가 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2011년 살균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부랴부랴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정 논의가 벌어질 때에도 업계는 전경련까지 나서서 법안 저지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관련 산업이 위축돼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고 을러댔습니다. 생산단가가 오른다며 소비자들 주머니 걱정도 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들의 전위대였습니다. 업계를 대신해 화평법을 쭈그러뜨린 장본인이 지금 임기를 끝낸 19대 국회의원들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화평법 완화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2013년 9월의 일입니다. 화평법은 결국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등록 대상 물질 수는 510종으로 줄었고, 등록 의무 기업도 당초 ‘연간 0.5t 이상 등록 대상 물질을 수입·제조하는 업체’에서 연간 1t 이상 수입·제조업체로 축소됐습니다. 이 성근 그물로는 문제의 독성물질들을 제대로 걸러 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본격 시행이 2018년이니 우리는 남은 1년 7개월을 운 좋게 버텨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또 있습니다. 국민들의 환경의식입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장치 조작으로 미국 시장에서 철퇴를 맞았습니다만 한국 내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폭스바겐 측의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우리는 속절없이 우리의 하늘을 내주었습니다. ‘봉’이 따로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전말을 가리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은 국정조사다 청문회다 법석을 떨 겁니다. 희생양 찾기도 바빠질 겁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린 가만히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막무가내로 문병을 갑니다. 이 국가적 강심장이 정말 놀랍습니다.

물질안전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듭니다. 화평법만 해도 수백억이 들지, 수천억이 들지조차 지금은 모릅니다. ‘옥시 아웃!’만 외쳐선 헤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분노와 개탄을 넘어 냉정한 판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jade@seoul.co.kr
2016-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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