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41% “지나치게 대외 개입”… 트럼프 ‘美 우선주의’에 호응… 유럽 극우 정당들 反난민 등 고립주의 정책으로 ‘선거 돌풍’
“미국은 더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유럽 통합은 ‘히틀러의 망령’이다.”
요즘 국제 정치 무대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주장들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숙한 시민 사회’를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런 주장들에 동조하고 있다. 무슬림 난민이나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끌어안지 않는 반(反)이민 정서에 편승해 자국의 배타적 이익과 안보만을 추구하는 고립주의가 다시 국제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이런 신(新)고립주의 경향이 일부 국가에서는 극우주의와 결합하고 있다. 신고립주의는 개방주의나 세계화에 대해 딴지를 거는 일부의 목소리 차원을 넘어 동조 세력이 커지면서 주류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밀려오는 이민자들과 테러 위협 등에 불안한 미국인들의 속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일자리가 줄고 만성적 재정 적자·부채에 시달리면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거나 전쟁에 개입하기보다는 국내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미국의 신고립주의 기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뒤 출범한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사태를 막기 위한 공습을 주저했고,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대응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편입 등 대외 문제 해결에 앞장서지 않았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4월 발표한 ‘오바마 독트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는 “오바마는 미국이 힘을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보였다”고 말했다.
●佛 국민전선 “내년 대선 승리땐 ‘프렉시트’ 투표”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신고립주의 기치를 내걸고 설친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48·여)이 이끄는 ‘국민전선’이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당당히 제3당으로 올라섰다. 지난달 오스트리아에서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공개적으로 난민 혐오를 외쳐 온 자유당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1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당이 제1당으로, 덴마크에서도 덴마크국민당이 제2당으로 올라서면서 이민 반대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는 최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이 자국 보호를 위해 (난민에) 가혹해지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곳곳에서 득세하면서 반세기 넘게 진행돼 온 개방주의 세계화 흐름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내년 대통령 선거(4월 23일)에서 승리하면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열겠다고 밝혀 큰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국민전선은 프랑스 실업률 상승과 파리 테러 원인을 무슬림과 난민 유입 등 외부 탓으로 돌려 지지세를 넓혀 왔다. 이번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분위기를 활용해 프렉시트 이슈도 띄워 대선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이 얻고 있는 인기를 감안하면 앞으로 프렉시트 논의도 영국에서처럼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전선은 지난해 12월 열린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1위에 올라 ‘극우돌풍’을 일으켰다. 국민전선을 창설한 장마리 르펜(88)은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 프랑스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적 인물’로, 이민자에 대한 막말로 인기를 얻고 있는 트럼프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장마리 르펜의 딸인 마린 르펜은 2011년부터 국민전선 대표를 맡고 있으며 내년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3월 치러진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라인란트팔츠, 작센안할트 등 3개 주 지방선거에서 집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모두 참패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그 대신 반유로, 반난민을 기치로 한 AfD가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을 부추겨 승리했다. 지난해만 해도 110만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독일로 밀려들었지만 현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선거에 반영됐다.
창당한 지 3년밖에 안 된 AfD가 기성 정당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면서 독일 정계의 풍향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내년 독일 총선에서 AfD는 연방의회 입성도 확실시되고 있다. AfD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슬람은 독일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강령도 채택했다. 이슬람 사원의 첨탑을 반대하고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유럽 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원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AfD는 이에 개의치 않고 있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는 난민을 반대하는 극우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3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22일 무소속 알렉산더 반데어벨렌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른다. 하인즈크리스티앙 스트라체 자유당 대표는 “이번 대선 개표 결과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자축하면서 “기존 정치에 대한 대다수 유권자의 불만을 그대로 보여 줬다”고 자평했다. 현 정권이 세금과 연금, 교육, 실업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세계화 피로감에 대중 분노… 패자들 돌아봐야”
그렇다면 정치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조차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기반한 고립주의 정치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월스트리트저널은 “반세기 가까이 지구촌을 지배해 온 세계화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대중의 반발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자유로운 무역과 이동을 추구하는 세계화가 세계 전체에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일부 도태되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긴 하겠지만 세계화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 사회가 적절한 관심과 보상을 제공하지 않다 보니 결국 이들의 분노가 막말로 사회 통합을 해치는 극우 정당들을 키우는 자양분이 됐다.
모리스 옵스펠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유무역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낸다는 게 문제”라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패자를 적절히 돌볼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BBC는 “특히 유럽에서는 난민 위기와 잇따른 테러 등이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불만도 키웠다”고 설명했다. 유럽 전역에 수백만명의 난민이 밀려 들어왔고, 지난해 파리 테러와 지난 3월 브뤼셀 공항 테러 등이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우리가 먼저’라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이것이 극우 정당의 고립주의 정책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5-21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