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법의 사각지대 남녀 공용화장실…표창원 “정부 범죄위험불감증도 문제”

‘강남역 묻지마 살인’, 법의 사각지대 남녀 공용화장실…표창원 “정부 범죄위험불감증도 문제”

이지연 기자
입력 2016-05-19 17:40
업데이트 2016-05-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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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번화가에서 20대 여성이 처음 보는 남성에게 살해당하면서 사건 발생장소인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녀 공용화장실 문제를 지적했다. 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낯 모르는, 관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임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사회문제 저변에는 일베와 소라넷 등으로 대변되는 비뚤어진 남성중심주의 하위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설계(공용화장실 등) 및 ‘치안선진국’을 강조하는 정부가 조장하는 지나친 범죄위험불감증도 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비판했다.

출처=표창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표창원 페이스북 캡처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김 위원은 “남녀 공용화장실도 문제다”라며 ‘강남 묻지마 살인’의 발생원인을 지적했다.

현재 공중화장실법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한다는 설치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설치기준은 법 시행일인 2004년 이후 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 등에만 적용한다. 2004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에는 남녀 화장실이 따로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아직도 남녀 공용 화장실이 많다.

김 위원은 “특히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남녀 공용화장실 주변은 한적하고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발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는 의미다.

실제로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23살의 한 여성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장실칸 문 밑으로 남자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문을 연 순간 그 남자가 바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대뜸 나이를 물어보면서 화장실 안으로 밀치고 들어와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습니다”라며 과거 성추행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 20대 후반의 음악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남녀공용화장실 변태를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통해 “화장실 칸에서 나가려던 참에 옆칸 뒤쪽에서 시커먼 남자 머리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래 보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주시하고 있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다”며 공포스러웠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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