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결한 고대 등 4곳 지원 제외… 10개 국립대 5년간 인상 안하기로

성균관대 등 11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을 평균 15%가량 내린다.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 로스쿨은 2020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한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고액 등록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5개 로스쿨 중 11개 사립대 로스쿨이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11개 대학 로스쿨 등록금은 연간 평균 283만 8000원이 줄어든다. 연간 등록금이 2180만원으로 가장 높은 성균관대는 328만 4000원(학기당 164만 2000원)이 인하된다. 고려대와 연세대, 동아대, 원광대 등 4개 사립대 로스쿨은 2학기 등록금을 동결한다.

사립대 로스쿨이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사립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대 법학과 연평균 등록금의 3배 수준에 달해 이른바 ‘돈스쿨’ 논란의 원인이 됐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 15%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금 상한제’ 등 규제를 하겠다고 로스쿨을 압박했다.

교육부는 2017년에 있을 로스쿨 인증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겠다면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고려대와 연세대 등 4개교를 법정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로스쿨에서 장학금 지급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장학금 지급 대상을 전체 학생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