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혹시 선거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지만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기준을 지킨 선거여론조사만을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의 신뢰도까지 평가하고 있다. 결과를 공표하려면 조사 규모와 조사 방법은 물론 응답률과 가중치 산정 방법, 표본 오차까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률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놓은 선거조사가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휴대전화가 빠진 유선전화 조사만의 결함 때문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 확인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국 집 전화 보유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자동응답방식(ARS) 전화조사의 경우 응답률은 5%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전화조사 응답자가 반드시 실제 투표에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선 집 전화의 선거조사를 통해 결과를 맞힌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안이지만 현재는 정당 경선과 정당 정책 조사에만 허용되고 있다.
선거조사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통계조사도 조사 대상자들에게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기는 매한가지다. 2013년 통계청은 광업, 제조업 조사를 거부한 4개 업체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징수했다. 통계법에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실제로 과태료를 징수한 적이 없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통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응답 거부율은 2007년에 17%였는데 2014년에는 22.5%에 달해 이를 기초로 한 소득분배통계의 신뢰도가 흔들릴 정도다. 국회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산출에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세청은 금융소득 자료 제공이 현행법에 어긋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의 행정 자료는 물론이고 금융 자료 등 민간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이러한 조사 환경의 악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묻는 전통적 방식에서 우리 주변의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통계 생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빅데이터 연구 조직을 별도로 만들면서 일찌감치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통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매장의 거래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물가상승률을 도출하고, 통신사에서 수집한 휴대전화 사용 관련 정보도 활용한다. 도로에 센서를 장착해 교통량을 측정하고, 화물차량 센서에 의해 물동량 지수를 계산한다. 유럽연합(EU) 통계국은 온라인 물가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참고하고 있고, 중국 통계청도 2013년부터 전자상거래업체와 제휴해 빅데이터 물가지수 개발을 시작했다. 유엔은 ‘국가 통계 기본원칙’에서 품질과 적시성, 비용은 물론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해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계 수집 방법론을 모색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다.
자고 일어나면 데이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빅데이터 시대에 조사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신으로 정부3.0이 지향하는 바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전한 델 컴퓨터 회장의 말을 상기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에 쌓여 있는 데이터 자산의 효과적 활용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6-05-1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