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으론 사회 변화에 한계…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당선자는 지난 10년간 ‘거리의 변호사’로 불렸다. 쌍용차 노동자 해고사태부터 용산참사,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곁을 지켰다. 박 당선자는 12일 “사회운동을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하지만 대부분 노력도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고 현실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누진제 체계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체계이고, 누진비율을 (현재 적용되는 체계로) 조정한 것은 2007년”이라면서 “10년 전 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는 얘기는 변화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누진 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2배 정도로 줄이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신문DB
A. 자원봉사의 힘. 세월호에서 희생된 영석이 아빠, 경빈이 엄마는 유세 현장에서 인형 탈을 쓰고 땀에 흠뻑 젖도록 춤을 췄다.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김관홍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다른 자원봉사자도 많이 왔다. 선거운동이 축제처럼 되더라. 지역민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Q. 20대 국회 박주민의 법안 1호는.
A.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19대 국회가 소임을 방기했다. 새누리당은 민심을 아직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마감시한을 6월 30일로 잡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인양은 7월 말 끝난다. 특조위가 인양 선박을 조사도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될 수 있다.
Q. 애초 ‘거리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A. 돈보다는 희열. 처음에는 사법시험을 볼 생각이 없었다. 학생운동만 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희열을 느끼게 됐다. 로펌에서 돈은 많이 벌었다. 그런데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거리로 나섰다.
Q. 왜 정의당이 아닌 더민주였나.
A. 현실적 가능성. 국회의원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실적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었다. 더민주가 바뀔 수 있다는 느낌도 강하게 받았다.
Q. 국회에 적응하기 위한 과제는.
A. 벽 허물기. 사회운동하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많다. 다른 의원들도 저에 대해 마찬가지일 거다. 벽을 거둬내는 작업을 하겠다. 수첩에도 메모해놓은 게 있다. ‘무조건 깍듯하게 인사하기’, ‘당의 중요행사 꼭 참석하기’, ‘누구누구와 앙금털기’ 등이다. 하나씩 차례대로 해 나가겠다.
Q. 더민주의 ‘우클릭’에 대한 생각.
A. 야당 존재감 희석. 민생을 주장하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 하지만 야당 역할을 확실히 자각하고 지지층에 기반한 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정책과 민생을 함께 의제로 던져야 한다.
Q. 정치적 관심사.
A. 민주주의 향상.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가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기간 ‘문턱 없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정부가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Q. 20대 국회 주목해야 할 정치인은
A. 유승민. 지난해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합리적이라 느꼈다. 보수진영에 있지만 대화가 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 질서를 강조하는 것도 진짜 보수의 면모인 것 같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프로필 ▲197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법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2016-05-1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