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 R&D 시스템 전면 체질 개선 예고

#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모(40)씨는 몇 달 전 퇴근길에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지금 진행 중인 연구의 성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작성해 제출해 달라”는 소관 정부부처 사무관의 연락이었다. 최씨는 다음날 예정된 실험을 동료에게 맡겨 놓고 보고서 작성에 밤새 매달려야 했다. 그는 “중장기 연구로 지원을 받더라도 1년도 안 돼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잦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 지난달 말 세계적 과학출판 그룹 ‘네이처’가 발표한 ‘2016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 주요 대학의 연구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해 한국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투자는 2~3년도 안 돼서 성과를 요구하는 단기적 시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며 “기초과학과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는 상용화 기술 개발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공감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첫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의 근본적이면서도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R&D의 3각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의 차별화된 연구 지원이 강조됐다.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산학연이 그동안 서로 엇비슷한 연구로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소모적으로 경쟁해 왔는데 앞으로는 각자 역할에 맞고 잘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각각의 연구 주체별로 대학은 기초연구와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출연연은 10년 뒤 먹거리를 찾는 원천연구와 기업이 하기 힘든 연구에 무게중심을 두는 한편 기업은 상용화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역량이 충분한데도 초기 자금이 부족해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는 신진 학자들을 위해 최대 5년간 연간 3000만원 내외의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모든 대학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논문 수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를 전면 폐지하고 질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가에서 지원한 연구비의 사용 내역은 소속 대학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연구 자율성을 강화했다. 다만 연구 부정이나 연구비 유용 등 비리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축소하고 연구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출연연의 역할도 대폭 수정된다. 단기적이고 백화점식 연구에서 벗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70% 이상을 기관별로 5개 내외의 핵심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출연연의 정부수탁과제는 10년 뒤 먹거리를 찾는 원천기술 개발을 원칙으로 ‘5년 이상 5억원 이상’ 규모의 중장기 투자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도록 해 연구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R&D의 10%를 구조조정해 부처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민간 부분의 기술수준이 높고 투자가 많은 분야와 민간 부분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과 출연연들의 대형 상용화 연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된 시설 등 직접비용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