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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한 김재천 주금공 사장 성과연봉제 배수진일까 백기일까

사의 표명한 김재천 주금공 사장 성과연봉제 배수진일까 백기일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5-04 23:02
업데이트 2016-05-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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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노조 반발 책임진다 전해” 노조 “정부, 모욕 느낄 정도로 압박”

9개 금융기관 중 7곳도 마찰음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노조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집요한 압박에 지쳐 ‘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가 성과주의 도입안을 잇따라 부결시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파열음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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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사의를 밝힌 뒤 금융위원회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성과주의 도입이 (노조 반발로) 진척이 없자 (김 사장이)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이 배수의 진까지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금공 노조는 총회를 열어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압도적인(85.1%)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 측은 김 사장의 사의가 ‘노조 압박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실시간으로 압력을 가하며 (김 사장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몰아붙인 것으로 안다”며 “데드라인(성과주의 도입 시한)을 못 지키면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김 사장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면서 “사직서를 내도 수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9개 금융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하다. 주금공 등 다른 8곳은 노조 반발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캠코 노조도 이날 성과주의 도입을 묻는 찬반 투표를 했지만 80.4%가 반대표를 던졌다. 캠코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노예연봉제”라고 반발했다.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지표 개발을 용역에 맡긴 상태이고 수출입은행도 사측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노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원 수백명은 이날 본사 로비에서 성과주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대다수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도입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예보와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7곳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소속으로 ‘회사별 노사 합의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서다. 지난 3월 7개 금융기관 기관장들이 금융노조와의 협의 상대인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단체교섭이 불가능해지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사측의 불참으로 지난달 4차례 교섭이 결렬되자 금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교섭권은 개별 금융사가 아닌 산업별 노조(금융노조)에 있기 때문에 개별 노사협상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조정 종료가 결정되면 총파업 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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