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발언] 외교·안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소녀상 철거와 연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붕괴를 재촉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소용없다”며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시사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제재가 강력한데 틈새까지 다 메워 가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시도를 함께 저지시키는 방법이 남아 있다. 5차 핵실험은 거의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북한의)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해서 정말 어디에서 위협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진보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국제사회도 최초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안보리에서 통과시키고 또 여러 나라들이 독자 제재안도 만들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5차 핵실험까지 하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자꾸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다.

→대북 제재에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중국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를 위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시 주석이 (지난달 31일) 미국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했다”고 말씀했고 즉시 (항공유 수출 금지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랐다. 북한의 핵 문제, 탄도미사일 개발 등은 중국도 우리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힘쓰고 있다.

→임기 내 개성공단 가동은 계속 중단되나.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돼야 대화를 할 수 있다. 2013년에도 북한이 하루아침에 5만명의 근로자를 빼버리는 바람에 우리 기업인들, 관계자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 당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국제사회가 반대하는데도 무시하고 저렇게 막나가는데 우리 국민 안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다. 국제사회가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게,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우리는 전혀 손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것에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하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편입이 되도록 해서 바꿔야 한다. 이 부분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맨날 맴맴 도는 것이다. 과거에 북한이 군사훈련을 안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훈련을) 진짜 안 한 적도 있었지만 북한은 중단 없이 핵개발을 했다.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은.

-피해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시작된 지 25년 정도 지났는데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일본의 사과도 받아내고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도 해 드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어렵게 합의한 것이다. 빨리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피해자분들과 소통해 가려고 한다. (지난달 31일) 미국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합의의 정신,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해 나가면서 재단 설립 등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