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정부 경제정책 전망

여소야대로 한은법 개정 어렵고 정부도 양적완화 강행할 뜻 없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총선 뒤 실행이 예고됐던 여당의 경제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표적 경제 공약으로 들고나왔던 ‘한국판 양적완화’는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에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펼쳐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대상 업종 확대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말 처음으로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의 실행을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한다. 이는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돕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인데, 한국은행법 개정이 선행 조건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은이 정부 보증이 없는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더민주 등 야당은 양적완화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한은의 발권력은 위기 상황에서 동원돼야 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 특정 목적으로 쓰면 남용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양적완화는 ‘최후의 카드’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20대 국회 개원 뒤 100일 안에 발의할 공약 53개 가운데 한은법 개정안을 포함시켰지만,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 보인다. 총선용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도 처음부터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1~2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양적완화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반면 동시에 ‘경제심판론’과 경제민주화를 들고나온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의 경제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야 3당은 공통적으로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노동법 개정 반대, 중소기업 적합대상 업종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경제 공약을 내놨다.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세율 인상이나 중소기업 정책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해 왔던 파견 확대, 비정규직 계약 기간 연장 등의 노동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이 내놨던 기존에 건설 중인 사회간접자본(SOC)의 공기를 단축하는 식의 재정확대 대신 국민연금의 기금으로 보육, 요양 등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는 야당의 방안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