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樂山樂水] 유권자는 투표로 말하지요

입력 : ㅣ 수정 : 2016-04-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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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이틀 후면 제20대 총선 투표일이다.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전통적인 표밭이 흔들린다고 야단이다.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지지층이 이탈한다고 아우성이다.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들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 민심 앞에 머리를 조아린 여당의 표심 잡기나, 녹색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제1야당의 행보는 얼마 전까지도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다. 이번 총선은 결과에 따라 한국 정당사의 판도를 뒤바꿀 광풍이 될지 아니면 미풍에 그칠지 그 향배에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이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 사항 중 하나다. 유권자들 다수가 기존 정치세력에 실망을 느끼거나 정치판에 환멸을 느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태의 솔직한 반영이 투표율이기 때문이다. 일단의 유권자들은 이 경우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부류의 유권자들은 아예 무관심의 표시로 투표장을 외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신장으로 공공성보다 사적인 관심의 영역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투표권 행사 여부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개인의 자기 판단에 일임된 지 벌써 오래다. 그러다 보니 투표율이 저조해지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전후해 거대 정당들과 권력이 보여 준 정치 행태는 국민을 철저하게 안중에서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 그 자체였다.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권력은 멍텅구리가 아니면 독불장군, 그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급기야 정치에 모멸감을 느끼게도 하고,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권력은 종이호랑이이거나 모래 위에 세운 성채처럼 부실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 당연한 원리를 잊어버린 채 종종 권력에 도취해 국민의 품을 배반한 정치세력들의 부침을 우리는 이미 누차 보아 오지 않았는가.

다시 강조하거니와 민주국가의 통치 원리는 철저히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국민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눈높이에 맞추어 처신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민주사회의 정치다. 저잣거리의 필부필부일지라도 그들은 국민이란 이름으로 정치권력을 판단하는 심판자이며 새로운 정치권력을 잉태하는 모태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모든 정치세력은 아프게 가슴에 다시 새겨 넣어야 한다. 그들이 공중 앞에서 국가의 장래에 관해 사자후를 토하고, 때로는 열광과 찬사를 받는 때라도, 그들 자신보다 국민은 더 현명하며 그 판단력은 한 단계 더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국민의 한숨과 눈물과 애환에서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어떤 경우는 이미 때가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실망 속에 장래의 희망이 싹튼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어디에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게 됐는지 겸허히 잘 헤아려 보면 거기에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심은 언제나 물 흐르듯 곧고 바르게 흘러간다는 사실 앞에, ‘민심이 천심’이라는 무거운 말 앞에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양심을 새롭게 하자.

이제 주사위가 던져지기 직전이다. 유권자들은 각자 헌법이 맡겨 준 이 주사위를 들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나가야 할 차례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신성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를 등지고 잠자는 사람은 정치가 무슨 판이 되더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 현실에 만족하건 불만이건 우리 삶에 중요한 한 부분인 정치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면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투표장으로 나가야 한다.

18세기 프랑스혁명은 자유와 평등 외에 참여를 일깨워 주었다. 오늘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민주정치도, 자유 평등도 제 길을 바르게 갈 수 없다. 최근 우리는 정당 구조와 정당 정치의 위기를 염려하는 눈으로 지켜봤다. 패권주의와 파당이 판치는 정당은 민주 정당의 본령을 벗어난 것이다. 당신의 한 표로 구태에 찌든 정치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고려대 명예교수
2016-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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