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공약, 전문가 의견은

한은, 산은채권 인수 후 구조조정
주담대 증권 매입 후 분할 상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 구상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해 주고 ▲주택담보대출증권도 사들여 2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꿔 주자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 부실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등 여러 카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극약처방’부터 쓰는 셈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경기 부양 효과는 불분명한데 국제적 신뢰도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30일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효과의 불확실성’ 탓이다. 설사 구조조정에 성공했다고 쳐도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부실 기업을 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 효과마저 장담할 수 없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전 세계 경기 침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결국 내수 침체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코리안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소비심리를 깨울 인센티브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다든지 다른 조치를 해 본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 교수는 “한은은 엄연히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고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마찰 등의 부작용 소지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2001년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가 발행한 회사채를 산은이 인수해 주자 미국이 정부 보조금이라며 반발해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정부가 망해야 할 수출기업에 유동성 지원 특혜를 줘 부당하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얻었다는 시비가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증권 매입도 마찬가지다. 전 교수는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부채 증권(달러)을 시장에 주고 시장이 갖고 있는 악성 채권을 사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미국이 양적완화를 할 때도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라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원화의 대외 신인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지 못해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쓴소리(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도 나온다. 윤석헌 전 금융학회장은 “가계부채 급증 등을 보면 시중에 돈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자꾸 푸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의 경기 침체는)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의 문제인 만큼 융자나 대출이 아니라 벤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형태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기획재정부)와 한은도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이 공약 여파로 대부분 하락(채권값 상승)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17% 포인트 떨어졌다. 20년물도 0.012% 포인트 내렸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산은이 발행하는 산금채 등을 (중앙은행이) 사 주도록 하겠다는 여당의 구상에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장기물이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