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하락 추세가 가파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20년간이나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 포인트 떨어졌다. 경제 3주체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크게 줄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OECD에서 자료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에 이어 두 번째였다.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부진을 불러 기업 생산을 위축시키며 결국 경제성장 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끝에 지난해 2.6%로 추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사상 최저치(71.9%)를 기록했다. 가계가 아예 지갑을 닫아 버리는 상황이 굳어지면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답습할 가능성도 커진다. 일본은 소비 쿠폰 지급 등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소득분배 시스템은 악화일로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20년 전 80% 수준에서 50%로 떨어졌다.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한 가계소득 증가율도 문제다. 어렵게 경제가 성장해도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다. OECD 보고서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가운데 자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재분배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 부문의 이익이 가계 부문으로 재분배되지 않고 기업 부문에 유보되는 비중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의 중추 세력인 중산층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적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방안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 소득계층 간 소득 배분 구조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가계소득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과감한 소득세제 개편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