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25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한 돌을 맞는다. 1주년을 앞두고 최근 만난 한부모 이진혁(가명)씨는 택시기사 수입만으로 야구선수가 꿈인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다고 했다. 아이 엄마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와 훈련비를 도움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렸다. 또 다른 한부모 임지은(가명)씨는 14년간 딸을 홀로 키우다 뒤늦게 용기를 냈다. 결혼 생활 때 폭력적이던 전 남편이 두려워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자녀 장래를 위해 뒤늦게나마 용기를 내 지난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만난 여러 한부모 가운데 가슴 아픈 사연을 품지 않은 분이 없었다. 모두 생계와 자녀 양육을 홀로 감당하며 힘겹게 살아가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다. 다행히 양육부 이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중재로 아이 엄마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양육모 임씨 역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부터 지급 독촉까지 해 준 덕분에 지난달 과거 양육비 수천만원을 받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어느새 한부모 가족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잡았구나 싶어 마음이 뿌듯했다.
우리 사회엔 아직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채권’을 지닌 한부모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고, 채권이 있더라도 지난 1년간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비율이 10명 중 3명꼴이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은 그만큼 한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절실한 정책이었다. 변호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주고, 방문상담뿐 아니라 전화·온라인 상담까지 하며 한부모에게 다가간 결과 지난 1년간 4만여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양육비 38억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냈다.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2015년 정책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 우수정책 3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라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본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일깨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마련하려 한다. 부모 간 갈등을 중재하고 원만한 양육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협의 조정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비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토양이라는 사회 인식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은 비록 헤어져 남남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길 원하는 마음만은 같습니다. 아이 아빠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있어요”라는 어느 양육모의 말씀이 양육비 문제를 풀어 갈 가장 중요한 해법이 아닌가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언제나 한부모 가족 곁에서 함께하며 한부모 가족의 꿈을 응원할 것이다.
2016-03-2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