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1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3일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안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한낱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의 각종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급기야는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 결과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개최되는 모든 국제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한 삶의 조건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로, 이를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어느 국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수용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다.

하지만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독립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는 내용을 새로이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 같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남과 북의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만큼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지난 3월 3일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신설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할 것이다. 이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며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추가적인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관련 연구와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국내외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 사회 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좀 더 효과적인 활동이 무엇일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며,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등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뿐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갈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이제라도 우리와 국제사회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함은 물론, 개개인이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