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맞서 북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 사이의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던 북측이 자해성 강수를 둔 것이다. 그제 ‘핵탄두를 경량화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던 북측은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로써 핵 포기를 할 의사도, 국제사회의 그물망 제재를 피할 길도 없는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가 드러났다면 우리도 장단기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할 때다.

북측이 날마다 대남 위협 강도를 높이는 배경이 뭐겠나. 조평통은 우리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아무 데도 소용 없는 물건짝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예상 밖의 큰 위력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역설적 반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안보리 결의 이후 북측 내부의 장마당 물가가 들썩이고 일부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지 않은가. 지난 5년간 1% 수준의 경제성장률로 근근이 버티던 북한 경제가 혈맹인 중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가세로 한번 더 곤두박질치면서다. 이에 따른 내부 동요를 막는 차원에서 북측이 무력시위 카드를 잇달아 빼들고 있는 셈이다.

북 조평통은 어제 “남조선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중단했다”면서 공단 내 남측 기업 및 정부 자산을 임의로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석탄과 철광석 등 최대 수출 품목이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오르자 개성공단 내 의류 제조시설을 가동해 벌충하려는 속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 체제가 정상궤도로 돌아갈 잔도(棧道)마저 끊는 자충수일 게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북측은 우리 시설을 활용해 제3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북측은 공단 내 남측 재산 강탈은 남북관계가 풀렸을 때 남측의 협력을 얻을 길마저 끊는 자해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북측의 막가는 행보는 아직은 내부 결속에 큰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하다. 5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김정은의 고육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갈수록 거칠어지는 북의 핵위협을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다. 안보 위협에는 그 가능성이 1%라 하더라도 100%의 확신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경구를 떠올릴 때다. 그래야 북한의 사이버 테러나 국지 도발 소지도 외려 줄어들 것이다.

북한이 체제 위기 속에서 악수(惡手)를 연발하고 있다면 정교한 입체적 대응이 중요하다. 물론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빈틈없는 제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끌 수단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북한에 결핵약을 보내겠다는 유진벨재단의 요청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제재와는 별개로 북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북측이 퇴로를 찾도록 하는 차원에서 다자 회담 개최 시점도 미리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