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의 대중화는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신서비스는 이제 과거의 단순한 음성 통신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무선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한 문화, 오락, 금융,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통신 인프라 역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꽃피우게 하는 창조경제 생태계의 디지털 토양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역할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지출하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국정과제의 달성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통신소비를 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통신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났다.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동통신시장에서 의미 있는 경쟁 주체로 성장했다. 기존 이통사에 비해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알뜰폰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전체의 10%(592만명· 2015년 12월 말 기준)를 돌파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지난 30년간 계속된 음성 중심의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음성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할 필요 없이 자신의 데이터 이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도입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도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522만명(올 1월 말 기준)의 이용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20% 요금할인이 활성화되면서 고가의 프리미엄폰 위주의 단말기 시장에서 고사양의 중저가 단말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등 단말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성비가 좋은 중저가 단말기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졌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통신비 동향을 보면 스마트폰 도입 이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가계통신비는 2014년 최초로 감소 추세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아직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되면서 서비스 이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1인이 보유하는 기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통신시장에서 나타난 바람직한 변화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알뜰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 주체로 육성하여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통신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자신의 통신 이용 패턴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이용 패턴을 고려해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하거나 서비스 이용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는 선불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요금의 35~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 정착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세계 최고 품질의 통신환경에서 부담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누리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