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정책 고문 55명 공개 반대

“中에 고관세… 결국 美경제 위기 외교 문제 부동산 계약처럼 해결”
블룸버그 “인권·국익 고려안해”
“軍, 대통령 돼도 명령 무시할 것”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일컫는 등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타국을 향해 쏟아냈던 막말과 극단적인 외교·안보 공약을 ‘헛소리’로 치부하며 철저히 무시해 왔던 당내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분석·비판 작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공화당의 외교·안보 고문 55명은 3일(현지시간)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의 공약이 당이 견지해 온 노선과 격차가 커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한에는 로버트 졸릭 전 국무부 부장관, 피터 피버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특별보좌관 등 공화당 정부에서 대외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료와 군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공화당의 기조와 달리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트럼프가 초래할 위험을 언급했다. 특히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주장한 바 있는 트럼프가 제2 경제대국과의 통상 마찰을 일으켜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했다.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동맹에 대한 무개념도 질타했다. 그가 내뱉은 반이슬람적 발언은 중동에서 미국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는 이슬람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하며, “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겠다”는 반이민 정책은 국경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 일본, 독일 등 전통적 우방에는 적대적인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동조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개 서한에 참여한 고문들은 트럼프의 외교 관련 발언과 정책이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기업가 마인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기업가의 수완과 외교적 경륜을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면서 “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부동한 계약처럼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재벌 트럼프를 맹공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독일도 방어하고, 일본도 방어하고, 한국도 방어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대신 그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국익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해 이 같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증진, 인도주의적 개입, 독재로부터 해방, 인권 보호 등을 국익 개념에서 철저히 배제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나 인권 등 미국이 소중하게 여겨 온 가치들을 국제 정치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푸틴과 같이 권위주의적인 인물을 동맹국 수준의 파트너로 삼는 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는 시리아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문제를 러시아에 맡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 푸틴과 버락 오바마의 긴장 관계를 언급하며 “나는 푸틴과 대화할 것이며 그와 잘 지낼 수 있다. 푸틴 외에도 현재 미국이 불화하는 지도자들과 잘 지낼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으로 인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은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미군 지휘부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