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노린 제재… 대안 찾는 北

생계 핑계로 수출해 대금 회수…공장 가동해 항공유 생산도 가능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가운데 이번 제재안이 북한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석탄 등 광물자원의 수출 금지로 대외무역 여건이 악화되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북한이 오랜 기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를 경험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교묘히 제재의 그물을 피해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번 제재안으로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만 엄격하게 적용해도 북한 경제는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해관총서가 지난달 발표한 ‘2015년도 북·중 교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4억 8400만 달러(약 3조 610억원)로 이 가운데 무연탄이 10억 5000만 달러, 철광석이 7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5% 수준이다. 따라서 내부에 변변한 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광물자원 수출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던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이번 제재안이 핵·미사일 개발의 최고 결정권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권력 중심을 겨냥했단 점에서 일부 지도층의 동요도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제재안에서 민생을 위한 교역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주민 생계를 핑계로 광물 교역의 주체를 유엔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이 아닌 민간 업체로 둔갑시켜 이전처럼 수출 대금을 당과 군으로 가져갈 경우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 그리고 교역에서 ‘물건 대 물건’ 거래를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식량, 피복, 차량 등을 민수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대금 지급과 같은 금융거래도 필요 없어 제재망을 피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원유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안에 포함된 항공유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제3국에서 은퇴한 정제 기술자들을 섭외해 자체 운영 중인 공장에서 추가 시설만 구비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또 정권 차원에서 접경 지역의 밀무역을 장려해 제재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제재안에 빠져 있는 인력 송출로 유엔 제재로 줄어든 달러를 보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1만명 정도가 해외 근로자로 나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주요 미사일 생산기지 중 하나로 알려진 태성기계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