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도 병행해야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전 총장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방과후학교를 통한 사교육 흡수, 심지어 사교육 불법화 조치 등등의 다양한 사교육비 대책을 재탕, 삼탕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학교교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뿌리는 과도한 임금격차를 수반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단화(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력주의사회에 대한 오해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한국경총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일본은 영세기업(10-99인) 정규직 대졸 초임이 100이라면 중소기업(100-999인) 106.7, 대기업(1000인 이상) 112.2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세기업(5-29인)정규직 대졸 초임이 100이라면 중소기업(30-299) 121.1, 대기업(300인 이상) 169.2로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 1인당 GDP 수준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국내 대기업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60.2%나 높다는 것이 경총 측의 설명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분단화로 인해 일단 2부 리그(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에 편입되면 1부 리그(대기업 정규직을 포함한 모두가 선호하는 좋은 직장)로 이동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이는 두 가지로 문제로 이어진다. 하나는 한쪽(청년)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다른 한 쪽(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청년들의 입직 시기가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입직지연 문제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수천억 원을 지원하여 산업연계교육 선도대학사업(PRIME) 등 다양한 취업 지원책을 마련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날 수 없는 이유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청년들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게, 즉 일본처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대폭 줄여주는 것이다. 그리하면 구직과 구인난이 동시에 해결되고, 입직을 늦추는 청년도 줄어들며, 이들의 결혼연령도 더 빨라져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다.
1980년에는 중소기업 초임이 대기업의 97%로 거의 똑같았는데 국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양극화·분단화 되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 수십조원을 쏟아 부어 그 혜택이 오롯이 자동차 전자 등 대기업에 돌아갔지만 국가는 그 혜택을 배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후 모두가 선호하는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대학은 0.1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학이 제시하는 모든 기준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 부모들은 사교육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양극화·분단화 문제가 완화되면 좋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명문대학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향한 전쟁은 약화될 것이다. 그리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 문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젊음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대신 보다 의미 있는 공부에 젊음을 투자하게 될 것이고, 학교교육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다.
실력보다는 운이 좌우하는 한 두 문제 때문에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미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현재의 노동시장 양극화·분단화 상황은 실력주의사회 관점에서 보아도 타당하지 않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젊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들이 점수를 위한 사교육에 올인하는 대신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정부는 그 해결책을 교육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찾기 바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 전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