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기로에 선 한국, 길을 묻다/강동형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2-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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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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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형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여전히 냉전시대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로 시야를 넓히면 남과 북은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패권) 싸움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최근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동북아 정세에 변화가 감지되고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취재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때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또렷하다. 그중 하나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일본에 대한 불만이었다. 중국에 대비해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한데 시민사회의 반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놓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비판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미국은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은 돕지만 핵무장까지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설득하려 들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필리핀 수비크만에 미군이 다시 주둔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15년이 지난 2016년 2월 23일 현실은 어떤가. 일본은 군사대국이 됐고, 보통 군대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는 시간이 걸렸지만 필리핀 상황은 더 극적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인 1월 14일 필리핀 정부는 미국에 24년 만에 미군이 주둔할 기지 8곳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과의 오래전 대화 내용을 떠올리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이 이제 끝내기 단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이 소련 붕괴 이후 ‘고독한 슈퍼파워’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 독자적으로 ‘세계 평화의 파수꾼’을 자임하기에는 군사력이나 비용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은 이에 따라 유럽에서의 미·영 동맹처럼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을 통해 이 지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중국은 어떤가. G2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 중국은 동남아에서 동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토 분쟁을 겪으며 지역 패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필리핀이 미국에 군사기지를 내준 것도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북핵 문제에서는 명분상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북한 편에 서서 미국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회담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틈바구니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균형·실리 외교를 추구해 왔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안보를 튼튼히 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교류를 확대했다. ‘안미경중’은 미국과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다. 중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섭섭해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고, 중국이 싫어하는 사드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균형과 실리정책이 작동하려면 균형추가 기울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따른 사드 배치 공론화로 중국이 반발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도 슬기롭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이다. 한반도 위기를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힘이 없거나 대외 정책이 명분과 실리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전쟁을 겪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우리 땅과 바다에서 일어났다. 냉전 시대에는 한국전쟁을 치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도 힘이 없거나 명분론에 매달렸을 때 발생한 참화들이다. 패권시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균형과 실리외교’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실패의 역사를 거울삼아 ‘경계인의 지혜’를 구했으면 한다.

yunbin@seoul.co.kr
2016-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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