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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획정, 행정구역 쪼개도 생활권 존중해야

[사설] 선거구 획정, 행정구역 쪼개도 생활권 존중해야

입력 2016-02-23 18:12
업데이트 2016-02-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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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어제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두 달여의 선거구 공백 사태 끝에 나온 ‘지각 합의’다. 기준안에 따르면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어난다. 비례대표 수는 54석에서 47석으로 7석 줄어든다. 인구 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말, 인구 상한은 28만명, 하한은 14만명으로 정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벌여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관심은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쏠려 있다. 우려되는 것은 선거구 조정을 위해 행정구역이 쪼개지거나 합쳐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정서에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가 늦어진 탓에 조정 작업이 촉박할 수밖에 없어 더 그렇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조정안에 대해 ‘생활권을 무시한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문경·예천과 영주가 합쳐지고, 군위·의성·청송과 상주가 각각 합쳐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영주는 문경 지역과 생활권이 다르고 지역 주민의 관심사도 많이 다르다며 적지 않은 문경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지리적으로 가깝고 주요 공공기관을 공유하기 쉬운 상주를 문경에 붙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구 12만 6000여명으로 하한에 못 미치는 서울 중구가 성동갑의 일부 동을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성동유권자연대는 지난 10일 “생활권을 무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 주민들을 쪼개려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구와 금호동, 옥수동 사이에 매봉산과 금호산이 가로놓여 있어 지형과 생활권이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석이 줄어들 예정인 강원에서도 횡성이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구에 붙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횡성 일부 주민들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 상·하한 기준과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선거구 조정 작업을 벌여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행정구역을 합치거나 쪼개는 게 불가피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것 중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정서에 어긋날 가능성이 큰 안은 정교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손질하기 바란다. 생활권 존중은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2016-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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