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

박근혜 정부가 3년 동안 펼친 교육정책 가운데 자유학기제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누리과정은 논란이 여전하다.

교육정책 중 눈에 띄는 성과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진로탐색 기회를 주는 자유학기제를 들 수 있다. 2015년 시범운영 당시 1500개교 참여를 목표로 했지만 2551개교가 참여할 정도로 일선 학교의 반응이 뜨거웠다. 올해 전국 3204개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의 공통교육과정을 뜻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관할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구조개혁법안은 1년 10개월째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2014년부터 관련 예산 25%씩을 매년 투입해 2017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이 ‘0’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3일 “교육정책은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입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