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동격서식 北테러, 국지 도발에 대비해야

[사설] 성동격서식 北테러, 국지 도발에 대비해야

입력 2016-02-21 18:06
업데이트 2016-02-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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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제 백령도 인근 장산곶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다행히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진 않았다. 하지만 주말을 즐기던 국민들은 한때 과거 북측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상기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게다. 어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의 쌍방기동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공군 비행훈련을 참관했다. 이런 북한의 심상찮은 동향은 뭘 말하나. 4차 핵실험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아닌가.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모종의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때다.

최근 한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던 김정은이었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 F22 등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한반도에 속속 전개되면서 꼭꼭 숨었다는 국내외 보도가 잇따르자 어제 보란 듯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외무성이 어제 최근 발효된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해 “가소로운 짓”이라고 했지만, 전례 없이 강력한 국제 제재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역설적 방증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제재 흐름의 물꼬를 돌리려 대남 공작을 펼 징후일 수도 있다. 북 외무성은 국제 제재에 맞서 경제와 핵개발 병진노선을 “더욱 높이 추켜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재래식 전면전을 벌일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한이 서해 등지에서 국지 도발을 일으키려는 척하면서 후방에서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반대로 나올 개연성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이 북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소식이다. 2010년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2011년에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독침으로 암살하려던 간첩이 검거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를 흘려들어선 안 될 법하다.

더군다나 지난 연말 의문사한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의 뒤를 이은 김영철이 누구인가. 정찰총국장 시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물론 휴전선 목함 지뢰 도발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 대남 공작 전문가다.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낼 대북 제재나 유사시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맞설 방어체계 구축 등 중장기 전략 못잖게 발등의 불일 수 있는, 테러 도발에 미리 대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앞두고 있어 북측이 도발 원점이 드러나는 국지 도발보다 사이버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추론도 나온다. 사이버전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누차 강조했듯이 국회가 한시바삐 테러방지법을 처리해 범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완비해야 할 이유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월권을 우려해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권한 남용 소지에는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되 세계 각국의 사례처럼 테러 대응의 중심축 역할은 정보기관이 맡는 게 옳다고 본다.
2016-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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