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취임 3주년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 총력

靑, 대통령 취임 3주년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 총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1 15:12
업데이트 2016-0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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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에서 전국17개 시도지사와의 만남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6. 02. 19 청와대사진기자단
19일 청와대에서 전국17개 시도지사와의 만남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6. 02. 19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이번 주를 테러방지법과 파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의 분수령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앞둔 청와대는 3주년 관련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기보다는 쟁점법안 처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 등 현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19일 회동에서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 오는 29일 본회의 추가 개최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아직 야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처리에, 여당은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들의 처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다”면서 “이번 주 다시 한 번 국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 난제인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 처리와 관련해 “젊은층도 동조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파견법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삼는다면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상대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에는 다음날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쟁점법안의 처리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이 19일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하고 쟁점법안의 처리를 당부하며 정치권에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도 같은 날 있었던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직접 쟁점법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테러, 사이버 공격, 생물무기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청와대는 여야 간 선거법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공천 정국이 본격화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전에 쟁점법안의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쟁점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5일 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아직은 취임 3주년과 관련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현안의 무게감이 큰 만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3주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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