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쿠바 위기에서 배우자/박홍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2-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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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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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환 논설위원

196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며칠간 수십억 년 지구사에 운명적 찰나로 기록될 사건이 벌어졌다.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쿠바 미사일 위기다. 취임 2년차인 45세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지상군을 남진 배치하고, 함정들을 카리브해로 집결시켰으며, 데프콘2를 발동해 폭격기 조종사들에게 출동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쿠바에 대한 강력하고도 대대적인 봉쇄가 실시됐다.

처음부터 대응책이 확고했던 건 아니다. 정보 입수부터 며칠간 ‘매파’와 ‘비둘기파’ 간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소련이 미국 코밑인 쿠바에 대미 공격용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정보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그해 10월 16일이다. 케네디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 이른바 엑스콤을 소집했다. 엿새간의 비밀회의에서 미사일 기지 공습, 쿠바 침공, 해상 봉쇄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왔다.

회의 초기에는 항상 그렇듯 강경파 군 인사들의 목소리가 우세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공습과 침공을 제안했다. 의회 내 강경 세력도 케네디를 압박했다. 하지만 케네디는 전쟁 발발 때의 치명적 결과를 우려한 온건파들과 뜻을 같이했다. 최종 결심을 굳힌 케네디는 10월 22일 대국민 TV연설을 통해 쿠바로 향하는 미사일 관련 물자의 해상 검역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케네디의 연설은 솔직, 단호했다. 그는 우선 미국 연안에서 170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섬나라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소련의 ‘파렴치한 도전’과 전쟁 위험을 국민들에게 솔직하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같은 도전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소련 지도자였던 흐루쇼프를 상대로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중단을 호소하는 등 여지를 남겨 뒀다. 즉각 “해상 봉쇄는 전쟁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흐루쇼프는 나흘 만에 미사일 배치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윽고 미국이 터키에 배치한 중거리 핵미사일 동반 철수를 전제로 소련은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했고, 핵전쟁 위기는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쿠바 미사일 위기 해소 과정은 너무도 극적이어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영화 소재로 차용되곤 한다. 북핵·미사일 위기를 껴안고 사는 우리로서는 쿠바 위기를 반추할 때마다 느낌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소된 지 30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현실이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언제까지 자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북의 핵무기는 곧 실천 배치된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진 이번 북핵·미사일 위기 국면의 우리 대응은 우려할 만하다. 미국이 쿠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안보팀의 정확한 분석과 조언, 리더의 솔직한 고백,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지지 등에 기인한다. 우리의 위기 대응은 어떤가. 외교안보팀은 우왕좌왕했고, 정치권은 분별없는 주장을 쏟아냈으며, 국민은 양분됐다.

4차 핵실험 직후 외교안보팀은 중국의 대북 ‘지원사격’을 장담했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공들였던 대중 외교는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흐루쇼프의 유연성을 확신했던 미국과의 차이점이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증거 논란까지 자초했다. 정치권은 더욱 가관이다. 여당에서는 핵무장론을 넘어 김정은 제거론까지 나왔다. 야당은 시대착오적인 북풍 기획설 전파에 열중했다. 힘을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놓고 국민 여론은 갈라졌다.

결국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4차 핵실험 이후 41일이 지났지만 만시지탄이라고 할 것은 없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직접 북핵·미사일 위기의 실상과 그동안의 대응을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 단합을 호소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북핵·미사일 위기는 길고 먼 시공간적 간극만큼이나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기를 대하는 자세까지 달라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북핵·미사일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2016-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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