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한국군 vs 이스라엘군/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2-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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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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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숙 논설위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주변의 평범한 40대 여성에게 물어봤다.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그러자 “뒷북 대응만 한다. 우리가 당사자인데 허구한 날 일(북한 문제)만 터지면 미국과 중국에 ‘도와주세요’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지구상에 남은 최후의 분단국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나라다. 군사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7위)가 이스라엘(11위)보다 한 수 위다. 세계 126개국의 비대칭 전력, 즉 핵무기를 제외한 전통 군사력을 비교한 순위다.

한국이 군사력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지만, 전쟁·테러 등의 위협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 준다. 4년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문제연구소(INSS)가 발표한 ‘2004~2009년 국민 안보 여론조사’를 보자. 아랍 국가들과 전면전이 벌어지거나 테러와 핵·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국민 70~90%가 “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정부가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한 언론사가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70%가 불안하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은 2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많은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집단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군이 있어서다. 이스라엘에는 수학과 과학 성적이 뛰어난 이들로 이뤄진 엘리트 부대가 따로 있다. 우리와 달리 계급이 아니라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우선이다. 이곳에서 젊은이들은 수백만 달러나 되는 장비를 다루고, 첨단기술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출신 대학보다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는지가 사회생활에서 더 중요하다. 군이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군은 국민에게 무한 신뢰를 받는다.

우리의 군은 어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몇 년 썩고 나오는 곳”으로 비하할 정도로 젊은이들에게는 청춘의 ‘무덤’ 같은 곳이다. 이뿐인가.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은 군 수뇌부까지 연루된 군산(軍産) 비리로 줄줄이 새는 등 군 기강이 무너진 지 오래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같은 국가적 위기 관리가 절실한 상황에도 믿음직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정작 가장 중요한 때에 군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4차례)과 미사일(6차례) 도발을 한 20년 동안 우리 군은 무엇을 했는가. 북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폭탄 실험은 핵폭탄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핵무기는 실전 배치만 남았다. 여기에 1만 2000㎞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은 성능을 더 향상시키고 핵을 탑재해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사정권 안에 둘 게 뻔하다. 우리는 북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에 급파된다는 소식을 들어야 마음이 놓이는 게 현실이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방을 미국에 의존할 것인가.

최근 한·미는 중국의 노골적인 반발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독자적인 제재 조치도 했다. 북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능동적·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북한과의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론을 모아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군, 나아가 정부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못할 때다. 단순히 첨단 무기 몇 개 더 개발하고 배치했다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처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제 공격까지 감행할 각오로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도 의연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때 비로소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군, 정부라야 북한 위협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대응이 힘을 받고 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bori@seoul.co.kr
2016-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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