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총선 2주일 앞두고 北 “공단 남측 당국자 철수” 요구

남북관계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8·19대 총선도 남북의 긴장 국면에서 치러졌다. 18대 총선 때는 개성공단이, 19대 총선 때는 북한 미사일이 소재였다.

2008년 3월24일,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북핵 문제가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당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은 조치였다.

이에 따라 사무소에 있던 남측 당국자 11명이 전원 철수했고, 남북관계가 급랭한 상황에서 약 2주일 뒤 4·9 총선이 치러졌다. 결과는 한나라당 원내 과반인 153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승리였다. 13대 총선 이후 처음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를 만들어졌다.

4년이 지난 2012년 3월16일, 북한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인 4월15일에 맞춰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를 장거리 로켓(미사일)에 실어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예상을 뒤집고 다시 원내 과반인 152석을 차지해 여대야소 구도를 유지했다.

다시 4년이 지나 이번에는 미사일과 개성공단이 맞물렸다.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엄중하다.

19대 총선과 달리 광명성 4호를 실은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됐고, 발사 과정은 훨씬 전격적이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카드를 꺼내 들자 북한은 공단을 아예 폐쇄하면서 당국자와 근로자를 포함한 180명을 모두 추방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북한의 핵실험도 감행됐다.

다른 변수를 제거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번 상황을 과거의 ‘북풍(北風) 공식’에 대입하면 새누리당이 유리한 흐름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히려 북풍을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다. 북풍을 선거 소재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다 김무성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지나친 ‘색깔론’ 공세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 ‘안보 정국’의 주도권을 이미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구도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큰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버 액션’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야당을 향해 국회에 계류된 ‘민생·안보 법안’의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론 통일’을 내세우는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어쩔 수 없는 공단 폐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야당은 과연 이 시점에서 국론 분열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피해기업의 손해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야권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사안이 확대되자 적잖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미사일 발사는 일시적 변수로 판단했지만,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남북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중대 사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할 수 없다. 야당이 중심을 잡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경우 보수계층의 고정적 지지기반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론’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P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두고 “(과거에는) 안 했던 것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관점(선거 전략)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한층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안보 정국이 확대될 경우 기존의 여야 양당 구도가 굳어지고, 신생 정당으로서 기성 정당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당 측 인사는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제1야당이 맞서는 식으로 구도가 짜이면 신당이 설 땅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