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성명 통해 “명백한 안보리 위반…안보리에서 공동대응할 것”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한 행동이라면서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한 것은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북한에 대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도발과 긴장 조성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6자회담에 복귀해 국제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접촉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와 협력할 것이라고 이 성명은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발사”로 규정해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을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행동들은 지역과 국제 안보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북한은 자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여하한 추가적인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중대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했음을 북한은 이미 알고 있을 터”라며 “우리는 미국 뉴욕(유엔본부)에서 회원국들과 만나 공동 대응에 합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도 “북한이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새롭게 위반했다”면서 “프랑스는 북한의 위반을 가장 단호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 한 달 만에 지난밤 로켓을 발사한 것은 무분별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프랑스는 오늘부터 안보리에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준엄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순회의장을 겸하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도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성명에서 “나는 북한에 의해 오늘 이뤄진 탄도 로켓의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북한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경고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자, 지역안보를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런 명백한 도전은 뚜렷한 대가 없이 지나칠 수 없다”면서 “독일은 지난 1월 6일 핵실험 이후와 같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그 점에서 “오늘 열리는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라면서 “우리는 모든 파트너국이 서로 단호한 발걸음의 보조를 함께 맞추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한다”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비숍 장관은 “호주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험하며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동참한다”며 “호주는 북한 지도자가 북한 인민들이 오랫동안 겪는 곤경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