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외계층 보살펴 분노형 범죄 막아야

[사설] 소외계층 보살펴 분노형 범죄 막아야

입력 2016-02-05 16:40
업데이트 2016-02-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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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반사회적 범죄가 잊힐 새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해 검거된 용의자는 사회에 불만을 가진 30대 남성이었다. 음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어린아이까지 두고 있는 엘리트 가장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번번이 취직에 실패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범행의 동기가 고작 “짜증이 나서”였다니 어안이 벙벙해진다. 이번 사건은 가짜 폭발물 소동으로 일단락됐다. 실제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애초 우려처럼 이슬람국가(IS)와 연계한 테러였더라면 어떤 참극이 빚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오싹하다.

이는 전형적인 분노형 범죄다. 취업난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격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정하는 묻지마 범죄들이 최근 꼬리를 물고 있다는 대목에서 심각성은 더하다. 몇 달 전 충남 아산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이나 중학생이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사건 등이 모두 그런 맥락의 범죄들이다.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피해 강박증을 무차별 증오범죄로 해소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돼 가는 일그러진 사회의 자화상이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비뚤어진 증오심과 비이성적 판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인에게 내재된 불만을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소하려는 범죄 행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어지는 경제 불황에 취업난이 가중되면 사회적 불만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의 피해 심리와 적개심을 공동체에 대한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화약고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 인권 강화 교육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다.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책임도 크다. 이번 사건을 분노조절에 실패한 개인의 일탈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분노범죄와 사회의 건강 지표는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사안이다. 현실에서의 좌절과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등이 자포자기식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 정신보건 정책 등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16-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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