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팀’ 출범 21일만에 부양책

재정 6조·정책금융 15조 조기집행…집행률 80% 미만 지방재정 관리

사후면세점 확대·성형 부가세 환급

“추경 편성? 불가피한 상황 아니다”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3주 만에 경기부양 카드를 빼들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까지 다시 내린다. 내수와 수출을 살리기 위해 중앙·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6조원, 무역금융을 포함한 정책금융 15조 5000억원 등 모두 21조 5000억원을 총선 전까지 추가로 앞당겨 쓰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종료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다시 적용한다. 올 들어 이미 차를 샀더라도 인하분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금을 즉시 돌려주는 사후면세점의 확대도 서두른다. 백화점 등 대형 면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설 전부터 즉시환급을 실시한다. 오는 4월부터 1년간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성형 부가세도 돌려준다. 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일정을 앞당겨 다음달 출시된다.

재정 조기집행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1분기에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을 2조원씩 앞당겨 집행한다. 이에 따라 1분기 조기집행 증액 규모는 당초 지난해 대비 8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어났다. 1분기 집행예산 규모도 138조원에서 144조원으로 많아졌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기재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지정한다. 성장 기여도가 높은 시설비·자산구입비의 집행목표를 지난해 4조 5000억원에서 올해는 5조 1000억원으로 늘렸다.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이 집행하는 정책금융도 1분기에 15조 5000억원을 앞당겨 투입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10조 6000억원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됐다”면서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로 뒷받침해 줘야 하는 측면이 있어 내수 진작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