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경제 뒷걸음 책임론 거두고 성장동력 찾아야

[사설] 경제 뒷걸음 책임론 거두고 성장동력 찾아야

입력 2016-02-02 22:34
업데이트 2016-02-03 0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리 경제의 뒷걸음질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2009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8.5% 떨어졌다. 걱정스러운 점은 반도체·철강·조선·자동차 등 13대 주력 전 품목이 줄었다는 것이다. 우리 무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물려 자칫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과 행태다. 안타깝게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주체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원샷법 등 경제 관련 쟁점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경제회복이 물거품이 되니 국민들이 나서서 도와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 입안과 법안 조율 주체인 행정부가 국회를 탓하며 국민에게 나서 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앞서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호소하면서 내세운 ‘국회 심판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는데 국회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는 취지로 들린다. 그러나 이런 책임 묻기 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야당이 맞받아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마치 원샷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 책임이고, 입법 사태가 지지부진한 것도 여당이 자기 입장만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과거 관광진흥법과 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여당 요구대로 통과시켜 줬지만 경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 장관의 말대로 부동산 3법이나 크라우드펀딩법 등 앞서 통과된 법들은 자산시장 활성화나 창업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원샷법도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으면 야당은 선거구 획정에 연계시키지 말고 통과시켜야 했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 부진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출 감소액의 72%가 글로벌 시장 규모의 위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 수출을 주도했던 철강과 조선, 전기전자 등은 수요 감소와 중국의 추격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주력 상품을 발굴해야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최근 주목받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등의 업종이 대표적이다. 또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을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중장기적인 수출 토대를 닦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일심동체로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끝이 안 보이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남 탓만 하며 시간을 끌다간 우리 경제가 정말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02-03 3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