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원샷법 국회 처리 촉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가 매우 긴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서비스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면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상반기 중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유 부총리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 당국자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플랜B’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취임 전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소통’이었다”면서 “국회, 특히 야당 및 언론, 기업과 노동계와 몸으로 부딪쳐 가며 소통해 1월 중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샷법 통과 지체로 조선, 철강 등 일부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민감 업종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반 업종은 시장 원칙에 따라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겠지만, 민감 업종은 별도의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논의를 통해 확실하면서도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하자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지금은 G2(미국·중국) 리스크의 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만큼 먼저 요청할 단계가 아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를 당장 해볼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0%로 낮춰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진다면 현재 정부 목표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