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지 24년 만에 실질적인 해법을 찾았다. 한·일 외교장관은 어제 오후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과,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등의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이래 양국의 최대 난제 중의 난제로 자리잡았던 현안이다. 합의 내용은 24년간 과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돌파구라는 점에서 한국 외교사의 큰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1993년 8월 처음으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던 이른바 ‘고노 담화’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의미와 형식은 다르다. 담판의 성과에 따라 한·일 국교 50주년인 올해 양국은 과거사의 한 족쇄를 풀고 협력과 우호의 파트너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을 갖고 12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에서 정리한 핵심 쟁점을 1시간 10분가량 최종 조율해 타결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당시 군의 관여하에’라는 고노 담화의 내용을 인용해 정부의 강제성도 적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전했다. 지금껏 비뚤어진 역사관 탓에 한국과 마찰을 빚었던 전후 세대 총리인 아베 총리의 인식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만 규정함에 따라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합의의 한계로 지적되는 아쉬운 대목이다.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도 합의했다. 재단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기금은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1995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부금과 정부 예산 1억엔으로 설립해 운영하다 2002년 중단했던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타협안이다. 재단의 설립 주최를 한국으로, 출연금의 출처를 일본 정부 예산으로 못박은 것이다. 재단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 소지를 나름 없애고 공동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이 때문에 법적 배상이 아닌 보상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한·일 양국은 정권을 거듭하며 관계 정상화를 위해 위안부 문제라는 걸림돌 제거에 힘썼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3년 가까이 지난한 시간이 필요했다. 양국은 약속대로 국교 50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역사적 담판을 이루었다. 이제 재단 설립 등 합의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하고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46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절실하다. 피해자들이 밝힌 “타결 내용을 전부 무시하겠다”, “기금 마련으로 봉합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인정했듯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분들”이다. 동시에 일본의 신속하고 성실한 실천이 뒤따라야한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건인 까닭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