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타결’ 전문가 평가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위안부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한·일 양국이 타협을 통해 관계 개선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면 과거사 문제의 중대 고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 등을 놓고 더 넓은 의미로 한·일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사과의 주체가 일본 정부라는 점은 분명히 이전보다 진전된 결과”라며 “한·일 간의 큰 난제인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것은 양국에 앞으로도 발생할 돌발 악재들을 관리해 나갈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한·일 관계의 모멘텀이라 부를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기금을 전부 부담하고 나머지 책임은 우리 정부에 맡긴다는 것은 제3자가 보기에 일본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이 수용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내일이라도 한·일 양국의 화해를 바라는 미국이 이에 대한 환영 성명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 측이 주장해 온 일본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성이나 범죄성에 대한 배상은 약하지만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의미 있는 사과 표시를 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한 만큼 일본 정부의 책임성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통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갈등의 핵심이라는 점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미국이 이번 회담 타결을 위해 일본과 한국 양측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에는 법적 책임은 명확히 하지 않는 대신에 총리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총리의 사과가 개인의 사과인지 국가 단위의 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사과인지 애매모호하다”면서 “일본 내각의 결의 등 입법 행위가 없는 사과는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 알맹이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 끊임없이 위안부 관련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인데 일본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제스처를 보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자행했던 언론플레이에 대해 과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며, 양국 정상이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강제 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로 일거에 해소하는 듯한 분위기는 아쉽다”며 “일본 전후세대들에게 훗날 교훈으로 전할 내용을 발표문에 남겨 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