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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 186명 감염·38명 사망

지난 5월 중동을 다녀온 68세 남성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초동 대응 실패 탓에 메르스는 전국으로 퍼졌고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숨졌다. 의료 인프라는 첨단이었으나 공공의료는 빈약했다. 보건당국은 병원명 공개를 미루는 등 파장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 메르스 공포로 경제는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 전반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정부는 첫 환자 발생 후 218일 만인 지난 23일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② 한국사 교과서 6년 만에 국정화… 이념의 골 깊어져

한국사 교과서가 6년 만에 국정 체제로 회귀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념으로 양분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월 3일 국정화 방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교사와 교수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집필진 비공개도 논란을 낳았다. 말 많고 탈 많았던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③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로써 1953년 제정 형법에 마련된 지 62년 만에 범죄로서의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간통 문제는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배상액 등으로 해결되고 있다.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불륜 급증 등의 우려가 컸지만 아직까지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④ 정권 실세 8명 이름 적힌 ‘성완종 리스트’ 정국 뒤흔들어

해외 자원 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 9일 북한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신이 돈을 줬다는 정권 실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당시 총리는 취임 63일 만에 물러났고, 이후 관련 수사가 3개월간 진행됐다.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는 불구속 기소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 6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⑤ ‘巨山’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 양김 시대 저물어

1993~1998년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 22일 88세로 영면했다. 격동의 현대 정치사를 수놓았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양김(兩金) 시대도 역사 속으로 저물었다. 첫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그는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도입, ‘하나회’ 해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측근 비리,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등 공과가 엇갈렸다. 9선의 의원 기간 대부분을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그는 ‘영원한 의회주의자’로 기록됐다.

⑥ ‘혈세 도둑’ 오명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챙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로써 향후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공무원연금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다. 보전엔 올해만 혈세 3조원을 퍼부었다. 개혁안은 앞으로 연금보험료를 늘리고 지급액은 줄인다는 내용이다. 현재 7%인 기여율(매월 내는 보험료율)은 5년간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20년간 차차 1.7%로 낮춘다.

⑦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창업’ 안철수 의원 탈당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창업주’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선언하며 탈당해 총선(4월 13일)을 4개월 앞두고 야권 재편을 촉발시켰다. 지난해 3월 김한길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통합해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뒤 1년 9개월여 만이다. 안 의원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기존 신당 추진 세력과 별개로 독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고 당내 비주류인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김동철, 임내현 의원 등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겠다”며 탈당했다.

⑧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장남·차남 경영권 분쟁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7월 말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재계 5위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가 드러나고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논란 등이 불거졌다.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 사이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 소송이 벌어졌고 소송전은 새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⑨ 한국·중국 FTA 발표… 무역 장벽 사라져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인구 13억명의 수출 시장이 활짝 열렸다. 20년 내 상품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 92.2%, 중국 측 90.7%의 관세가 철폐된다.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 장벽 철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발효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일자리 53만 8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⑩ 조성진 한국인 첫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지난 10월 20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조성진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콩쿠르 연주 실황 음반 발매 첫날에는 음반을 먼저 사기 위해 판매점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첫 고국 무대인 내년 2월 쇼팽 콩쿠르 우승자 갈라콘서트도 예매 시작 1시간여 만에 티켓이 매진됐다. 조성진의 인기는 클래식 음악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각종 음반 판매 사이트에서 클래식 음반과 DVD의 판매가 급증했다.

국제 뉴스 >>

①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들불처럼 번진 IS 공포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이슬람국가(IS) 추종자들이 일으킨 동시다발 테러로 130명이 목숨을 잃어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프랑스는 즉각 시리아 내 IS에 대한 공습에 나섰고, 시리아 문제를 두고 대립하던 미·러는 IS 격퇴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러시아 여객기 폭발 사고, 미국 샌버너디노 총기 사건 등이 IS를 추종하는 자생적 테러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방의 대테러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② 중동·아프리카 난민 100만명 유럽행… 엇갈린 수용·봉쇄 정책

전쟁, 가난 등을 피해 유럽행에 나선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이 올 한 해 100만명에 이르면서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9월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가 익사한 채 터키 해안에서 발견되면서 난민 정책은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무제한 난민 수용을 선언해 ‘난민의 엄마’로 칭송받았지만 난민의 주요 기착지인 동유럽 국가들은 국경 봉쇄로 맞섰다.

③ 세계 1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650억 유로 손실

지난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은 세계 1위 자동차기업인 독일의 폭스바겐이 검사 시에만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며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후 폭스바겐이 자사의 다른 브랜드 차량에도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첨단 기술력과 정직을 자랑하던 독일의 국가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었다. 총 1100만대 리콜 등 사태 수습에 최대 650억 유로(약 83조원)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④ 미국·쿠바 국교 단절 54년 만에 관계 정상화

미국과 쿠바가 지난 7월 20일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재개하며 54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했다. 1959년 쿠바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2년 뒤 양국은 국교를 단절했다.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이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한 뒤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했으며 쿠바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했다. 양국의 관계 개선에 힘입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도 쿠바에 역사적인 발걸음을 했다.

⑤ 이란 핵 협상 13년 만에 타결… 경제 정상화 시동

이란과 주요 6개국(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13년을 끌어 온 이란 핵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개발 의심 시설에 접근하는 데 합의했다. 서방국가들은 올해 말까지 핵 개발 의심 시설을 사찰한 뒤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 이란은 석유 수출 재개를 모색하는 등 경제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⑥ 日 집단자위권 행사 안보법안 통과… 평화헌법 무력화 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9월 19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전후 70년 동안의 ‘평화헌법’이 무너졌고,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지지율 회복에 힘입어 우경화 행보를 가속하는 아베 총리는 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평화헌법 조항인 9조를 무력화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다음 목표다.

⑦ 유엔파리기후협약 타결… 지구온도 1.5도 이하로 낮추기로

12월 12일까지 2주 동안 프랑스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6개국 대표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약속한 ‘파리 협정’을 맺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정이다. 참가국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⑧ 美 연준 9년 반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9년여 만에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 온 ‘제로 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다. 현행 0~0.25%였던 기준 금리는 0.25~0.5%로 높아졌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9개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예금금리를 추가 인하해 유럽과 미국의 서로 엇갈린 통화정책을 일컫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현실화됐다.

⑨ 그리스 부도 위기… 추가 구제 금융 받고 긴축안 수용

난민 문제와 더불어 그리스의 재정 위기도 유럽의 분열을 부추겼다. 그리스는 2010년 시작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한 불이행으로 국가 부도 등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EU의 근간도 흔들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추가 구제금융 개시를 위해 결국 채권단의 강도 높은 긴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⑩ 위안화 SDR 편입 3대 기축통화로… 중국 ‘금융 굴기’

국제통화기금(IMF)이 11월 30일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구성 통화로 채택했다. 편입 비율이 10.92%로 결정돼 위안화는 달러, 유로화에 이어 3대 국제 기축통화가 됐다. 이로써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등극한 중국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과 힘이 증명됐다. 또한 세계 경제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간 ‘화폐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위안화 표시 채권을 대거 발행하며 ‘금융 굴기’(?起)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