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점증하는 사이버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가운데 사이버 병과를 신설해 우수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는 “시도 때도 없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노출된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사이버 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적의 침략에 대비한 통합방위법에도 사이버 영역을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의 사이버 안보 대책은 위협이 있으니 기술로 막자는 식이었지만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 통찰적 능력을 갖는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막대한 사이버전 예산의 절반을 교육에 투자한다는 점은 참조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사이버사령부는 현재 하는 업무의 반을 줄여서라도 나머지 반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사이버사령부를 적의 의도를 분석하는 능력에서 가장 뛰어난 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태종 한국국방연구원 정보화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사이버전 대응이 군과 관련된 영역은 사이버사령부, 공공 분야는 국정원, 민간 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미래부가 맡는 식으로 업무가 분화돼 있지만 사이버 공간이 4차원적 세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통합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각 기관이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밥그릇 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위기 단계별로 대처 매뉴얼을 만들고 군은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시에 각군과 사이버사령부 전력을 어떻게 통합하고 다른 정보기관과 연계시킬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 국가정보원 수준의 해킹 능력과 대북 보복 역량은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전 능력을 키우려면 결국 군내 우수한 인력이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미국처럼 군에 사이버 병과를 신설하고 현재 소장급인 사이버사령관을 중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