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집유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24일 집행유예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 혐의는 모두 10가지로, 관련 액수는 12억 3000여만원이었다. 이 중 1·2심을 거치면서 7개 혐의 11억 5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박 의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대납받은 경제특보 급여 1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받은 3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무주공산’ 지역구가 모두 14곳으로 늘게 됐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만큼 예비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중·동·옹진을 비롯, ▲서울 송파을(유일호 의원, 12·21 개각 대상) ▲서울 서초갑(김회선 의원, 불출마 선언) ▲충북 제천·단양(송광호 전 의원, 의원직 상실) ▲경북 구미갑(심학봉 전 의원, 의원직 사퇴) ▲대구 수성갑(이한구 의원, 불출마 선언) ▲대전 중구(강창희 의원, 불출마 선언) ▲부산 사하갑(문대성 의원, 불출마 선언) ▲경남 김해을(김태호 의원, 불출마 선언) ▲경남 의령·함안·합천(조현룡 전 의원, 의원직 상실) 등 모두 10곳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 계양갑(신학용 의원, 불출마 선언) ▲경기 남양주(최재성 의원, 불출마 선언) ▲전남 여수갑(김성곤 의원, 불출마 선언) ▲제주 서귀포(김재윤 전 의원, 의원직 상실) 등 4곳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