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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열린세상]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입력 2015-12-17 17:44
업데이트 2015-12-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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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가 우리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과정의 상당 부분은 새마을운동 경험을 통해 설명되곤 한다. 우리에게 새마을운동 경험은 단순히 흘러간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모태이며 어려운 현실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해 주었던 동력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배우고 본받고자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남을 돕는 것은 당연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지구촌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리라는 뿌듯한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바도 있다.

새마을운동은 시대 흐름의 관리와 상황 변화를 생활 현장의 주인인 마을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일상생활의 이해 당사자인 마을 사람들이 직접 문제점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며, 스스로 결정한 바를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 성취하도록 설계되고 추진됐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마을 단위에서부터 협치(協治·거버넌스) 방식을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사회 작동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척박한 환경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대 개발도상국가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970년대 한국 정부는 새마을운동에 투입된 전체 재원의 30%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원하면서 나머지는 주민들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겼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경험을 본받으려는 개발도상국들이 처한 시대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흔히 새마을운동을 소득증대사업, 마을 거주환경 개선사업(마을회관 건립 등), 혹은 경제활동 기반구축사업(농로 확장, 관개시설 확충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본질은 그러한 사업 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있었다. 필요한 재원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거나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도움에 기댄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거두기 어렵다.

과정과 절차를 밝힐 수 없는 큰 수확은 ‘기적’과 같아서 본받거나 따라할 대상이 아니다. 새마을운동의 효험을 ‘기적’으로 표현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은 이 운동의 성과를 마치 기적처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새마을운동이 종래 선진국이 해 오던 공적개발원조의 유사 사례쯤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와 같이 단편적 지표 중심이었다. 결과 지향적인 지표 중심의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자구적 노력과 관련한 절차 혹은 과정 논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절차와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도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상품시장 개척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와 지방, 그리고 국가의 연계 과정을 작동시켜 ‘발전의 확대 재생산’을 이루어 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는 전달체계 관점에서 기존 ‘원조의 덫’, ‘원조의 피로감’ 등으로 표현됐던 원조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대상 집단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마중물이라는 명분으로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원하거나 주민 참여를 촉발한다는 빌미로 임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추진한다면 결국 현지 주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 것이다. 특히 경계해야 할 점은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이 다른 원조 방식에 비해 탁월한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면 결과 지향적이고 사업 중심적인 접근에서 하루빨리 탈피해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소중한 경험을 세상에 전파하며 자랑하기 위해 본질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광대가 되는 셈이다.
2015-1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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