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장관 관훈토론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7일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는 없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맞바꾸는 식의 남북 간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남북 간 당국회담을 언급하며 “이산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장기적으로 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맞교환식으로 합의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당국회담의 기존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지만, 그렇다고 바로 급을 높인다거나 다른 형태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회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11일부터 1박 2일 동안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명문화를 고집하는 바람에 끝내 협상이 결렬됐고 후속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다.

홍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따른 대금 지급이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벌크 캐시 여부를 규정하기 어렵고, 논의될 시점에 가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지 않겠냐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 정상회담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촉발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5·24조치가 남북 대화를 막는 주원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5·24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