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정책 이슈… 정권 교체·첫 여성 총통 나올지 최대 관심

입력 : ㅣ 수정 : 2015-12-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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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 대만 선거 관전 포인트
“처음에는 지지율이 저조하지만, 지난달 미국 워싱턴 방문 후 서서히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집권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후보 진영)

“미래의 민진당은 경제발전과 양안관계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야당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후보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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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 실시되는 총통선거를 30일 앞두고 대만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은 민진당이 국민당의 8년 통치를 끝내고 여야 정권교체를 이룰지가 주목된다. 특히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되면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인 동시에 ‘집안의 정치적 후광’을 업지 않은 여성 지도자 반열에 오른다. 가장 유력한 두 대선 후보인 국민당 주리룬 후보와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는 정치·경제 현안을 비롯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번 선거전의 향배가 대만의 미래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대만지표민조(臺灣指標民調)에 따르면 현재 대선 판세는 지지율이 46%대인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크게 앞서가고 있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 주리룬 후보는 차이 후보 지지율의 절반(16%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도 우파 성향의 기호 3번 친민당 쑹추위(宋楚瑜) 후보의 지지율 역시 한 자릿수(9%대)에 머무르고 있다. 색깔이 비슷한 주리룬 후보와 쑹추위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차이 후보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집권당의 주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마 총통의 집권 기간 경기 침체 탓이다. 2010년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었던 대만 경제는 곧바로 곤두박질치며 2013년 2.2%, 2014년 3.9% 성장하더니 올해는 1%대 성장도 버거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대만이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성장엔진이었던 중국이 오히려 대만 제조업의 몰락을 불러온 까닭이다. 대만은 1990년대 대외 투자의 80%를 중국 본토에 쏟아부은 덕분에 중국 내 산업 체인의 중간재를 담당하며 고도성장을 누려왔다.

하지만 중국 투자가 부메랑이 돼 중소기업 중심의 대만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고 말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45%에 이르렀던 대만 제조업 비중은 현재 3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6년 전부터 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위주로 체질을 바꾸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쟁력 회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만의 가계소득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연간 평균 0.6% 수준 증가에 그쳤다. 우밍후이(吳明慧) 국가발전위원회 경제발전처 처장은 “낮은 임금과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젊은 세대가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양안관계 역시 대만 총통선거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이슈다. 4년 전 차이 후보는 양안정책 탓에 마잉주 총통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당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이 ‘친중국 성향’의 마 총통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대만 독립 성향의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을 계승한 차이 후보는 여전히 양안관계의 핵심 원칙인 ‘92공식’(九二共識·‘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인정치 않은 채 양안 간 현상 유지를 하겠다고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왕젠민(王建民)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연구원은 “차이 후보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양안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완전히 저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안 관계 분위기에 중대한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며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정책에 어느 정도 조금씩 변화는 생길 것”으로 관측했다. 차이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양안 사무를 주관하는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간 대화 채널 상설화를 위해 진행 중인 협상이 중단되거나 민진당의 양안 경제정책이 보수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황즈팡(黃志芳) 민진당 국제사무부 주임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여부는 무조건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진당의 정책은 우선 중국에 대한 대만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5-1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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