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논란 ‘KF16 개량사업’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맡기로

방위사업청은 16일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자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맡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업체의 비용 인상 요구로 논란이 됐던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은 미국 록히드마틴이 맡게 됐다. 군 당국이 2020년대 이후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두 사업의 수정안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방사청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9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X 개발 사업 추진 계획 수정안과 KF16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 사업 추진계획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방추위의 결정에 따라 방산업체가 주관하기로 돼 있던 AESA 레이더 개발과 체계통합은 ADD가 직접 맡게 됐다.

AESA 레이더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야로 평가되나 ADD는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기술이 축적된 레이더 하드웨어와 달리 이를 전투기 임무 컴퓨터와 체계 통합시킬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지수라 2025년까지 전투기 시제품을 완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방추위는 이 밖에 KF16 성능개량 사업 담당업체도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등을 2023년까지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 839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방사청은 2012년 7월 입찰에 참여한 BAE시스템스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지만 지난 8월 미국 정부와 BAE시스템스가 사업 차질 위험과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억원의 비용 인상을 요구해 사업이 중단됐다. 애초에 록히드마틴이 F16의 핵심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BAE시스템스에 무리하게 사업을 맡긴 것이 실책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KF16 성능개량사업 지연에 대해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고,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았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